바이오기업 10곳중 9곳 “나고야의정서 대책 없다”

의약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 ‘원산지 로열티 지불 태풍’이 몰려오는데, 대책은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와 국립생물자원관이 136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8.8%인 12개 기업만이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응답했다. 의정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0곳중 4곳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전 세계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그 나라의 법률 등에 맞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전자원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이득을 나누기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과 EU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별로 법안이 마련되면, 그 나라 자원을 이용할 때 법률로 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기환 바이오협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나라별로 시행시기와 로열티가 달라 피해규모나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도와 브라질 등이 1~3%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섰고, 중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의 모태인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까지 소급적용되면 부담이 2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이오업계와 농산물, 화장품 업계 등 관련산업 전체의 직간접적인 경제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에 달했다.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30.9%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10.3%에 달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중국 등 주요 생물자원 수입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설명회·세미나 등을 열어 나고야의정서 내용을 알리겠다”며 “기업들의 인식도와 대응 어려움을 매년 파악해 효과적인 대응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