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약, 예산절감 실행방안 미흡"

이명박 당선자의 주요 경제관련 공약 가운데 하나는 예산 10% 절감인데요. 실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학회 주최 2007년 경제정책 포럼에서 나온 이 당선자 공약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이명박 당선자의 예산 10% 감축 공약과 관련해 총량으로 10%를 절감하겠다는 선언보다는 미시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이인실 / 서강대 교수
- "예산배분시 미시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어렵다는 게 다른 나라의 경험입니다."

이인실 교수는 또, 유류세 10%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손실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원식 / 건국대 교수
-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7% 성장론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성장률과 일자리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면 이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각종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한국경제학회 포럼에서는 당분간 재건축,재개발을 신도시개발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