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 흥행 할까”…관심 높지만 구체적 혜택 몰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 혼란도 예상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한 번에 해주는 제도다.
18일 한화케미칼·유니드에 따르면 두 회사는 원샷법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한화케미칼의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가 842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 대한 원샷법 적용을 지난 16일 신청했다. 법이 시행된 뒤 첫 신청이다.
거래 양측 중 유니드가 원샷법을 적용받는 데 더 절실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한화케미칼이 여유가 있는 것은 원샷법 적용으로 완화되는 규제도 없고 아직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인세 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신사업 진출 시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가산점 등을 기대한다”면서도 “공포된 법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니드 관계자는 “원샷법 적용은 한화케미칼과 거래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로부터 인수한 공장을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유니드는 국내 가성칼륨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승인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원샷법의 적용을 받아 산업부 장관이 ‘이 거래가 산업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줘야 한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은 산업부·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60일동안 심의해 이 거래에 대한 원샷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과 민간 경제전문가 16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계획이 사업재편을 위한 것인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기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심의에 속도를 내 이르면 9월 원샷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