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왜곡’만 시키는 정치권의 꼼수

“정치는 사류, 관료는 삼류, 기업은 이류” 이십여년 전인 1995년 나온 지적이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3년째 이어진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딱 그렇다. 지방 재정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수술은 얘기하지 않고 당장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에만 급급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은 20대 국회들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내국세 20.27%를 지방교육재정에 배분하는 비율을 21.27~25.27%까지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2개나 발의했다. “돈만 더 들어오면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지방교육청의 요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갈 돈을 빼내서 지방교육청에 준다는 말이다.
정부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 여당인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정안도 야당안과 ‘오십보 백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자동으로 보내는 돈과 금융거래·주류 등에 붙는 교육세 전부로 구성된다. 여당안은 교육세 부분을 따로 떼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특별회계에서 정치적 갈등 속에 휩싸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에 지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들이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진일보하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딴 주머니를 차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다.
여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국회와 정부가 아예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지난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가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도루묵’으로 만든 건강보험료 개편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나서 정부와 국회에 개편 요구를 했지만 여론의 비난이 무서운 정부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국회가 움직일 지 미지수다.
[특별취재팀 = 조시영 차장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이승윤 기자 /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