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화물연대 파업…물류대란 우려

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지난 2003년 이후 네번째 파업으로 철도파업이 장기화된 가운데 화물차 등 육상 수송도 차질이 불가피해 물류대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9일 화물연대 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와 협상을 이어 왔지만 결국 상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으로 치닫게 됐다.
전국적으로 사업용 화물차 43만7000여대 중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1만4000여대(3.2%)에 불과하지만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전체의 32.2%인 7000여대가 가입돼 있어 수출물량 운송이 비상인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무역업계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량의 운행 중단은 그 피해가 수출입 부문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계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휴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확보해 집단 운송거부 초기 물류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해 물류차질에 대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즉시 시행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한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파업도 3주째에 접어들면서 화물운송의 어려움과 고객 불편이 계속될 예정이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KTX 및 수도권 전철은 정상운영되는 가운데 일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의 감축운행으로 철도 운행률은 평시 대비 12시기준 92.8%에 머물렀다.
코레일은 10일부터 KTX 열차를 평상시처럼 100% 정상 운행하고 화물열차 운행률도 현재 평소의 42%에서 45%로 늘리기로 했다. 화물열차는 현재 평시 대비 42% 수준인 하루 101회를 운행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11회 늘려 112회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이는 평시의 45.2% 수준이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화차를 현재 하루 28회에서 평시의 60.6% 수준인 40회까지 늘리고, 화차 편성도 열차당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해 평시 수송량의 87.4%를 처리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