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불허] 실익보다 안보…트럼프發 불확실성도 영향미친듯

↑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놓고 9년 간 끌어 온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과 한국 정부 간 싸움이 결국 ‘불허’로 결론났다. 결국 정부가 주장한 안보 논리가 구글이 내세운 산업 논리를 덮은 셈이다.
이번 불허 결정으로 한국은 또 다시 ‘장벽 속 국가’가 됐다. 이미 위성사진 지도가 유럽 등 민간업체를 통해 유포된 상황에서 실익 없는 안보상 명분만 관철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기능이 대폭 축소돼 운영되는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성화하기 위해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옮기는 것을 허용해 달라며 지난 6월 정부에 반출 신청을 냈다. 이 신청에 대한 법적 심사기한은 지난 8월 25일까지였지만 지도 반출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시한을 6개월 뒤인 이달 23일로 미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구글 지도 활용 실익보다 국가 안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외국판 구글맵의 위성사진 서비스에서 한국 내 안보시설을 지워야만 지도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 주장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견해차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우려해 반출 허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안보 논리에 밀려 반출 불허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립지리정보원은 18일 불허 결정을 내린 후 브리핑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여건에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핑’(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글 측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미 관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대미 관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감안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4일 정부가 ‘추가심의’ 결정을 내리자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미 외교·안보·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당분간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대미 통상협상의 ‘카드’로 써야한다는 주장이 협의 과정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토종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구글에게 규제 회피 빌미를 제공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구글의 선진 생태계를 활용하려던 국내 정보기술(IT) 스타트업에게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IT 업계 관계자는 “무의미한 안보 논리와 정치권 압박 때문에 규제를 풀지 못하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시대에서 영원한 장벽 속에 머물 수는 없다”며 “국내 IT 기업들은 이번 불허 결정과 상관없이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구글 측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지리정보원은 “지도 반출 재신청 횟수나 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만큼 향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지도 반출을 재신청하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신현규 기자 /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