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임금격차 줄이고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관심가져야 청년실업 해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고졸 취업활성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하는 ‘청년층 경제활동 현황과 취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23일 서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고 정보의 미스매치를 완화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는 청년실업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수한 청년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면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영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현상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 스톡옵션 등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도입 우수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계고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고졸 취업 활성화에도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10년 간 200만명 이상의 고졸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기에 뿌리산업 중심으로 외국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크넷 강소기업 정보를 활용한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김균 한국고용정보원 전략마케팅팀장은 “중소기업 정보를 워크넷으로 통합해 일자리 정보와 기업 정보를 일원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소기업을 선별 제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청년 실업률 완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현 한국소호진흥협회 이사는 “창직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직무 및 직업의 발굴 및 육성이라는 의미”라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선 창직 개념의 이해가 중요하고 창직 활동을 통해 신직무-신직업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창업활동까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