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늘리고 금리 인하를…LTV·DTI 강화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에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외우내환 충격에 빠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에는 상반기 안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고 한국은행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제시했다.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인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강화하라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7일 ‘2016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성장률을 지난 5월 대비 0.3%포인트 하향조정한 2.4%로 전망한다”며 “대내외 여건을 고려했을때 성장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인다”며 “물가상승률도 올해보다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통화 모든 정책조합을 써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DI는 우선 재정정책에 대해 ‘대내외 충격으로 경기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적극 대응해 거시경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상황을 봐서 추경을 편성하라는 조언이다.
김성태 부장은 “내년 1분기까지 경기흐름을 봐야 겠지만 상반기에도 추경편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행히 올해 세입여건이 좋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소득재분배,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 상승도 예상된다”이라며 “실업급여, 사회안전망 보강에 재원을 활용하면 불확실성 해소,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금리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상승 전환되더라도 국내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및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응해야 한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국내 물가상승세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면 금리인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부장은 “내년까지도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저물가 추세가 이어지면 내후년에는 아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망에서 KDI가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1.3%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DTI, LTV 규제를 최경환 부총리 시절 이전으로 환원해 강화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저금리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기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중간단계인 ‘법원 앞 채권단 중심 회생절차제도’ 신설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제도는 법원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단의 사전계획안에 따라 기업의 악성채무 및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