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3차대전서 부활한 롯데…1년 만에 뺏었다 줬다 `고무줄 잣대` 인정한 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차 면세점 대전이 지난 17일 막을 내렸다. 승자와 패자의 희비는 엇갈렸다. 지난해 특허를 빼앗긴 롯데와 SK 중 롯데만 부활에 성공했다. 유통 ‘빅3’ 중 유일하게 면세점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현대백화점도 첫 특허를 획득했고 신세계는 명동에 이어 강남에도 면세점 거점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만에 진행된 이번 면세점 3차대전은 급속히 성장하는 한국 면세점시장과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각되자 국회는 2013년 이른바 ‘홍종학법’을 통과시켰다. 면세점 특허 재승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기존 면세점의 특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면세점 2차 대전’에서 기존 면세점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은 특허를 빼앗기며 홍종학법이 적용된 첫 퇴출대상이 됐고 결국 올해 상반기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 월드타워점 면허는 유통경험이 없는 두산에게 넘어갔다. 허공에 사라져버린 투자금과 고용 문제가 이슈가 되며 특허를 발급한 관세청에 비판이 쏟아졌다.
그 이후 상황도 순탄치 않았다. 2차 면세대전이 끝난 지 불과 수개월 후 관세청은 다시 신규특허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최 씨와 면세점 특허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관세청은 이미 발표된 일정인 만큼 정책일관성을 명분으로 3차 면세점 심사를 강행했다. 결국은 관세청이 불과 1년 전에 특허를 뺏은 롯데면세점에 다시 특허를 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면세점 특허가 어린이용 사탕처럼 쉽게 뺏었다 줬다 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정부 스스로 ‘고무줄 잣대’를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면세점 제도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인 관광객을 놓고 펼쳐지는 치열한 글로벌 면세전쟁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벌어진 한국의 혼란은 세계 1위인 국내 면세점시장 경쟁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허가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