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조선·해운 붕괴는 노동시장 붕괴 가져올 것"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EY한영>

"한국 경제는 정말로 큰 난관에 봉착했다. 조선·해운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붕괴는 노동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의 바탕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김대중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아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했던 이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전통적 산업구조와 선단식 경영모델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전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층 높아진 대외 리스크를 염려했다. 그는 "세계는 전인미답의 '트럼프 월드'에 들어가게 됐다"며 "27년 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세계 시장을 향해 문을 열었다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 시장의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내부의 '폭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전 부총리는 "통계적으로 볼 때 올해는 한국에서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복지비 부담이 경제를 짓누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 소비시장 경색, 가계부채 부담, 내수 불황 등이 맞물려 한국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4차 산업혁명을 기회 삼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에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 전 부총리는 "전문직조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언제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도약이 경제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려 '공적 인프라스트럭처'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은 10년을 내다보는 창업자의 시각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발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리스타트(Restart) 2017'을 제안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변화와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핵심은 "창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뚝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창업과 재도전을 반복하는 일이 쉽고 즐거운 일이 되는 '리바운드(Rebound)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패자부활전의 개념을 넘어 실패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무게중심을 50~60대에서 30~40대로 대폭 낮추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령화와 창업 붐, 싱글 가구 증가, 사물인터넷(IoT) 확산과 같은 '메가 트렌드'로부터 가능한한 틈새시장을 찾고, 공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정홍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