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1분기 상황 끔찍할 정도면 대규모 추경 편성"

↑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7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조원 이상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목표에 비해 끔찍할 정도면 대규모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막기위해 비관세장벽을 통해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증거가 나온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그나마 버텨주던 내수가 좋지 않은데다 미국 트럼프 당선·금리 3회 인상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정치적 영향이 더해져 경제 심리도 나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얼어붙는 경제 심리를 녹이기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부총리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추경 편성은 2013년(17조 3000억원), 2015년(11조 6000억원), 2016년(11조원) 세 차례나 있었지만 실제 시중에 돈이 풀리는 세출 추경은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편성 당해연도 성장률은 모두 2%대에 머무른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과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추경과 동시에 통화확장정책을 쓸 여지도 남겨뒀다.
유 부총리는 중국이 콘텐츠 분야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과 화장품 품질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솔직히 중국이 사드 때문이라고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며 "앞으로는 분명히 증거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제)보복을 하게되면 중국도 아플 것이기 때문에 안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셰일가스 등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 경상흑자폭을 줄이는 한편 대미 서비스 수지적자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스스로를 '마무리 투수'라고 칭한 유 부총리는 "삼성 갤럭시S 사태, 현대차 파업 등 여러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장률이 나빴고, 또 앞으로 나쁘다면 모두 결국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