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원장 "상법 개정안은 '경제 황폐화' 법안"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야당 주도로 2월 국회 처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경제 황폐화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장은 기업 경영권을 지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많은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금의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보다는 외국 투기 자본과 기업 사냥꾼들에 유리한 법안이라며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장
- "지금 상법개정안대로 하면 소액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외국의 헤지펀드나 기업 사냥꾼이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업들은 외국 투기꾼에 안 뺏기려고 자금 여유가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 방어에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실업이나 가계 부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