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사상 최대 1조4900억원 지급

정부가 올해 쌀 변동직불금으로 농민들에게 사상 최대규모인 1조4900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작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도 금액이다. 지난해 쌀 소비가 주는 가운데 풍년으로 생산량은 늘어 쌀값이 폭락하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불하는 변동직불금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가는 각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당 72만6000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000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총 직불금 예산(1조4900억 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12만9711원/80kg)을 농가판매가격으로 적용하면 2016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수취가격은 가마당 17만9083원으로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95.3% 수준이다.
지급대상은 68만5천 명으로 1ha당 211만 원, 1인당 평균 218만 원이 지급된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