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추경 선편성 요구, 기재부 "1분기 수치 확인후"

자유한국당이 정부에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다음달말 나올 1분기 성장률 수치를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근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동맥 경화 현상이 여전하다"며 "의미있는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분기 추경을 통해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작년 11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말 정부에 '2월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지표를 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경제 회복을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경은 다음달말에 나올 경제성장률 수치를 본 후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01조 예산 가운데 31%를 1분기에 앞당겨 집행하면서 '소비 절벽'에 대응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추경 결정부터 실제 편성까지 한달여의 시간이 필요한만큼 1분기 편성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청국장,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편의점 영업 거리 제한기준 도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대상 포함 등 기존에 당에서 발표한 '골목상권 보호 대책' 추진을 정부에 주문했다.
[조시영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