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두 지시' 꼼수에 정부 난감

【 앵커멘트 】
이처럼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조치를 노골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항의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구두로 지시할 뿐, 문서로는 남기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은 지난해 여름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보복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인 단체 여행객의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한 데 이어 전세항공기 운항 중단, 급기야 한국 관광 금지 조치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 관광 금지는 중국 정부의 구두 지시로 이뤄져 더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활용해 공식 문서를 남기지 않는, 일종의 꼼수 보복 조치입니다.

▶ SYNC(☎)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가여유국에서 회의를 열어서…. 공식 문서로 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구두로 한 것이죠."

정부는 다음 달 고위급 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가 발뺌하면 추궁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송영관 / KDI 연구위원
- "외교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공식적인 문서로 하게 되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 "사드 배치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부지 공여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의 꼼수 보복에 우리 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내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에 주의하라고 요청해 불안감마저 번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