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법령 중 '진입 제한' 최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제개정을 추진했던 법이나 시행령 중에서 경쟁제한 요소가 있어 수정된 사례가 79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2007년 사이 정부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협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17건에 이어 사업활동 제한 14건, 중복규제 13건, 가격제한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