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비 지식재산부 신설을"

↑ 9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이광형)가 여야 정책위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집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동규 특허청장, 김상훈 자유한국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정갑윤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혜영 의원, 이광형

"급증하는 4차산업 관련 특허건수와 막대한 해외출원 비용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할 때 지식재산 전략을 한곳에서 다룰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내 특허 전략을 종합 관리할 신설 부서 주장이 제기됐다. 정갑윤(무소속)·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광형 KAIST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이광형 교수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관련 산업 특허가 2010년 421건에서 2015년 5107건으로 급속히 늘어났다"며 "강하고 유연한 특허 제도를 위해 지식재산 관련 모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지식재산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기술과 관련된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래부 산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 또한 관련 업무를 한다. 추진위는 특허와 저작권 등을 한곳에서 관리해야만 더욱 유연하고 빠른 특허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체부 저작권 정책국을 한데 통합한 지식재산부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위원회는 미국 백악관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일본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벤치마킹해 지식재산을 국정운영 중심에 두고 정책 조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책 비서관을 청와대 안에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냈다.
위원회는 또 기술 추격 시대의 약한 특허 대신, 기술 선도를 이끄는 강한 특허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해 특허권이 쉽게 무효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창업 10년 안에 글로벌 기업이 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국내 글로벌 특허전략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막대한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동북아 지식재산 공동체를 구축해 함께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는 해당 정책 제안집을 여야 정책위 관계자들에게 공식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산업기술(특허) 보호와 저작권 보호가 분리돼 있는 건 세계적 추세와 어긋난다"며 "지식재산 통합 콘트롤 타워 신설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