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하면 소득 70% 사라지는 한국의 현실

육아휴직 기간 받는 직장인 급여가 현직에 있을 때의 29%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육아휴직 기간 임금대체율이 높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7일 보사연이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에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23개국 가운데 19번째에 그치는 수준이다. 한국 직장인은 육아휴직 기간 휴직전 소득 30%만 고용보험으로 보전 받는 셈인데,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3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이었다. 보사연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 임금대체율과 출산율 상승은 상관 관계가 높다"며 "육아휴직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6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