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통신 규제보단 육성으로 갈 듯…4차 혁명에 주목"

↑ [사진 제공 : 픽사베이, 하나금융투자]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공략을 내놨지만 통신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육성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차기 정부 통신 정책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 시 차기 정부에서 누가 집권한다고 해도 통신 규제 강화보다 통신산업 육성책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면서 "인위적인 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성장의 근원인 4차 산업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4차 산업 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주도의 규제 변화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4차 산업 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4차산업에서는 통신과 관련된 연관 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로봇, 빅데이터 등은 차세대 통신인 5G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통사들은 오는 2019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4차 산업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5G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차기 정부에서 통신요금인하에 치중된 통신정책을 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며 "결국 통신 규제 강화가 아닌 통신 육성 정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서 기본료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문 후보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이다.
이통사들은 과거 2G·3G 요금제는 기본료가 포함된 구조였지만 4G(LTE)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월정액 형태의 종량제 체계라는 입장이다. 기본료가 과거 요금 체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2G·3G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면 연간 1980억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LTE 가입자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이 급격히 불어난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조5000억원의 매출이 삭감되는 구조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8000억원의 손실로 전환된다"며 "해당 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