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 검토…대선주자 잇단 공약에 선회

유력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자 정부도 '완화'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LPG 차량을 탈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안전, 세수 감소 등 문제로 정부 간 의견이 엇갈렸던 LPG 연료사용 제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도 각각 세수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ㅏ. 특히 그동안 안전과 수급 문제를 들어 반대해 오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LPG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업계,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계가 참여한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개선 TF'를 최근 결성했다. 두 번째 회의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어 TF는 다음 주 중 LPG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LPG 차량 구입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은 신차 기준 7인승 이상 다목적(SUV) 차량과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만 구입이 가능하다. 앞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훨씬 많은 일반인들이 LPG차량을 구입,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선 여론조사 1·2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대체하기 위해 LPG차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전제로 LPG차량 전면 허용, 5인승 이상 RV부터 허용 등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변화와 대기오염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허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LPG 수입 확대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재만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