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정치적 불확실성에 한국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국내 정치적 불안과 대외 통상 위험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4일 '2017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공개하고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까지는 2.8% 성장을 내다봤다가 12월에 0.1%포인트 내렸는데, 이번에 재차 떨어뜨렸다. 하지만 내년에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텄지만 그에 따른 대통령선거는 상당히 치열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적으로 마비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기업과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DB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대미 수출 감소가 직접적인 피해라면 미국과 중국이 통상 분쟁을 벌일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재협상에 돌입하는 것도 한국 기업들에 악재라고 했다. NAFTA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ADB는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는 수출과 질서 있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업 및 소비심리 회복을 한국 경제의 긍정 요인"이라고 했지만, "하방 요인과의 경중을 비교했을 때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