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급증에 직접세 비중 3년 연속↑…사상 첫 55% 돌파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해 작년에 처음으로 55%를 넘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 원천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부과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230조원으로 이 중 직접세가 55.3%(127조3000억원)를 차지했다. 직접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1.5%에서 2015년 54.5%으로 커진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소득세가 많이 걷힌 덕분이다. 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후 가장 큰 세목으로 떠올랐다.이명박 정부 5년차인 2012년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중 24.3%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47조8000억원(25.3%), 2014년 53조3000억원(27.5%), 2015년 60조7000억원(29.5%), 작년 68조5000억원(29.8%)으로 꾸준히 덩치가 커졌다.
반면 직접세에서 소득세와 함께 양대 축을 형성하는 법인세는 반대로 비중이 낮아졌다. 2012년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보다 1000억원가량 더 걷혔지만 2013년 이후 4년간 비중이 21~23%대에 머물렀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간접세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적용돼 그 반대다. 최근 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양도세가 많이 들어은데다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줬다. 또 고소득층 소득세율이 인상된 것도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