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脫석탄` 본격화…脫원전 겹치면 전력수급 빨간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脫)석탄 정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전력수급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축소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탈핵·탈원전까지 확대될 경우 에너지 정책 전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매년 3~6월 4개월 간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례화와 노후 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임기 내 석탄화력 발전량 30% 감축 및 액화천연가스(LNG) 전환과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 9기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량 30%를 감축해 원료단가가 높은 LNG로 전환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하된 전기요금 혜택이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누진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12조원에 달해 추가 비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서천 1호기, 강릉안인1·2호기, 고성하이 1·2호기, 삼척포스파워 1·2호기, 당진에코파워 1·2호기 등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화력 9기도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9기의 설비용량은 9050㎿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예비전력은 1만5100㎿(예비율 23.7%)를 기록했다.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는 평균적으로 20%대 예비율을 기록하며 예비전력은 1만~2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최악의 경우 석탄화력 9기가 없다고 해도 전력소비 비수기 때는 예비전력이 더 많고, 대안으로 친환경 LNG 발전을 늘리면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폭염으로 전력소비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8월 12일에는 예비전력이 7212㎿(예비율 8.5%)까지 떨어진 바 있다. 여름·겨울철 전력소비 성수기 때는 공급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지면 정전이 우려되는 '심각' 단계에 돌입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런 단순 계산법은 원자력발전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 공약대로 월성1호기(700㎿) 등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불허하고, 신고리5·6호기(2800㎿) 건설도 중단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