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원 택시` 접근성 나쁜 전국 산촌 달린다

오지마을 주민들이 단돈 100원으로 원하는 곳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을 누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인 100원 택시사업의 소요재원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닿지 않는 산간벽지 주민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이나 목적지까지 100원에 택시를 이용하면 남은 요금은 지자체 등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인들의 의료·복지 접근성을 높여 해당지역의 호응이 크다.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남 21개 마을에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문 대통령이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0원 택시를 전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요청을 접수하고 소요재원을 추산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낙후지역을 시범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남뿐만 아니라 상당수 지자체들도 이미 자체예산으로 (100원 택시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면 연간 수십억원 선에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 21개 시·군 외에도 충남 서천군·아산시, 경기도, 울산시 등이 '마중택시', '따복택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0원 택시는 대상 낙후지역과 그곳을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선정하고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해 이용권을 배부하는 작업이 필요해 시·군에서 운영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남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이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100원 택시 사업에 쓴 예산은 28억원 수준이다. 당초 여당은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약 300억~400억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지역과 같이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일정 횟수의 탑승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특정 읍·면을 중심으로 오지마을을 순회하는 형태의 '셔틀'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전남은 고령·저소득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가구당 월 평균 4장의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2회 왕복만 가능하지만 오지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권 4장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
100원 택시는 지난 2013년 충남 서천군에서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서천군은 농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으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16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영했다. 5㎞ 거리인 면 소재지까지 단돈 100원, 11㎞ 거리인 군청 소재지까지는 버스요금과 동일한 1인당 1100원의 이용요금만 받았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