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부적절한 통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야심차게 공개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잘못된 통계는 부적절한 정책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일자리 상황판 중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황 항목의 '6. 사업체 규모별, 근로형태별 연간 근로시간'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2052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한국보다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는 멕시코(2346시간) 정도뿐이라는 데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틀린 통계다. 2052시간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인용한 수치로 해당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계에서 빠져 있는 구조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는 지난 4월 현재 2658만명이고 이 가운데 임금 근로자는 약 75%(1978만명)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680만명의 비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청와대와 일반 국민들이 보는 통계 수치에서 제외돼 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OECD에 보고한 데 따르면 전체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최근 5년 간 2100시간 안팎이다. 2011년 2090시간, 2012년 2163시간, 2013년 2079시간, 2014년 2124시간, 2015년 2113시간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2016년도 2100시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 마디로 2100시간을 훌쩍 넘는 게 현실이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2052시간으로 현실보다 이 숫자를 줄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임기 중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축소'를 약속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업자 수나 청년 실업률 등 일자리 상황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통계는 모두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것으로 올라가 있다"며 "연간 근로시간 통계도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를 기준으로 맞추는 게 옳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전체 노동시장을 보지 못하고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짠다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