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추경, 국회처리 어땠나

'일자리 창출'을 표방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11조2000억원)은 2000년 이후 역대 4번째 규모의 추경이다.
2000년 이후 정부 추경안을 분석해보면 정부는 적게는 2조원, 많게는 28조원 규모의 추경을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은 미국발 글로벌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제출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일자리·취약층 지원' 추경이다. 28조4000억원 규모의 당시 추경은 2위인 2013년 '경기침체 및 세수결손 대응' 추경(1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조6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가뭄' 추경부터 올해 일자리 추경까지 정부는 3년 연속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출했다.
2000년대 초·중반 추경은 5조원대를 오가는 소규모 추경이었다.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 추경은 2조3000억원, 2006년 '태풍 피해 극복' 추경은 2조2000억원 규모였다.
신속한 편성이 중요한 추경의 국회 처리기간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2000년 이후 추경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저소득층 생계 안정' 추경은 국회에서 106일동안 발이 묶이며 최장기간이 소요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편성된 4조6000억원 규모 '고유가 극복 및 민생안정' 추경 역시 89일동안 국회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경제 위기 극복' 추경은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 후 30일이 지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으며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그외 2005년 '의료·생계급여 부족분 보충' 추경, 2016년 '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 추경 역시 각각 46일, 37일만에 국회 의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경은 3일만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추경은 11일만에 신속하게 국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2015년 11조6000억원 규모 '메르스 및 가뭄 극복' 추경도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정쟁거리가 없는 자연재해 추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마찰없이 통과된 셈이다.
2000년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해는 5개년에 불과했고 한해 두차례 추경이 편성된 2001년과 2003년을 고려하면 총 15차례의 추경이 실행됐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