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어디에 쓰이나…육아휴직급여 2배·국공립어린이집 360개 신설

정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추경예산안'에는 여성, 청년, 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전체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 가운데 4조2000억원은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 채용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하지만 나머지 7조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3조5000억원이 각각 일자리 여건 개선(1조2000억원)과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2조3000억원) 사업으로 편성됐다.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부담으로 일하는 데 지장을 겪는 여성이나 노동시장의 약자인 청년, 노인 등에 다양한 지원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부담과 관련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초 180개소 신규설치를 위해 편성된 223억7000만원 예산에 더해 추가로 204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규모를 360개소로 확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6%인 3035개소에 불과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공공시설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약 3400개소까지 증설하고 전체 어린이집 중 비중도 8.4% 수준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비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한도(리모델링 지원단가)도 5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기존에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지급되던 것을 80% 수준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월 급여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 51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내년 예산편성때도 상향된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새일센터 창업매니저, 취업설계사, 직원훈련 교육과정도 확충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취업성공패키지' 수당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공제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청년300만원+정부900만원+기업400만원) 대상자도 기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인턴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적립한 지원금을 합쳐 1600만원을 주고 여기에다 이자까지 덧붙여주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고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또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30만원씩을 지급해주는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운영하기 위해 8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 등 지자체 청년수당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하되,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은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는 3053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역세권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과 별도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1500가구 매입형 임대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호당 매입 단가를 1억원에서 1억5000억원까지 올려 대도시 역세권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없이 청년 전세임대 등을 지원하는 임대형도 기존 6000호에서 7200호로 1200호가 추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202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1418억원을 들여 기존에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252곳으로 확대하고 34곳인 치매안심병원도 605억원을 들여 7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근무하는 인원도 한 곳에 7∼8명에서 20명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를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중앙정부에서 우선 측정기를 모두 설치하고 측정결과가 심각한 곳은 지방교육청에서 교부금 등을 활용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투트랙으로 건강취약계층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대기측정망 34개소 신설, 전기차 급속충전기 676기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지원, 국립대학 등 공공기관 조명 LED교체 등 투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