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는 정부, 투기지역 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

【 앵커멘트 】
정부가 마련할 대책에는 대출 규제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도 높은 대책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호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카드는 대출 규제가 유력합니다.

다음 달 유예가 종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인데, .

그렇게 되면 서울의 LTV 규제는 20%포인트, DTI 규제는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수요자나 투자자로서는 돈줄이 막히는 셈이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수요 감소로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구를 비롯해 세종시와 부산시가 후보 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명의 변경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동산 대책을 책임질 수장들 간에 온도 차도 엿보입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달 30일)
-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낳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지난 7일)
- "LTV·DTI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대책이 나올 경우, 자칫 살아나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