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협회의 주장 "기본료 폐지 땐 3천명 실직"

알뜰폰 업계가 정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알뜰폰업계로선 기본료 폐지로 그동안 통신사에 비해 1만~2만원 싼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면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 알뜰폰 제도 개선을 통한 통신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소 46%(3840억원) 감소하고 영업적자도 지난해 기준 310억원에서 415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직접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알뜰폰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가입자가 이통사로 이탈할 것이며 독과점 문제는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LTE도매대가는 현재 매출의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2G와 3G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37%까지 올렸지만 4G LTE는 3.6%에 불과하다"며 "LTE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도매대가가 높아 2G와 3G만큼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