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으로 일자리 8.3만개, 성장률 0.12%P↑"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12%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는 8만3000개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의 기대보다 파급 효과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정처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올해 0.108~0.118%포인트, 내년에 0.159~0.167%포인트 수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 예측치보다 낮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2%포인트 씩 GDP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특히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올해 0.098~0.108%포인트, 내년에 0.156~0.165%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취업자 수(2654만명) 기준으로 6만6000명에서 7만1000명이 추가 채용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해도 최대 8만3000명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3만개 가까이 작다. 그러나 정부 목표치와 국회 예정처의 전망치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예정처가 정부 기대치보다 낮은 성장률 개선폭과 일자리 증가치를 내놓은 까닭은 '융자 지출'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예정처가 파악한 전체 융자 지출은 4조3000억원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예정처는 "융자 지출은 최종 (수혜) 대상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되므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융자 지출에 따른 직간접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고용 창출은 '8만3000명+α(플러스 알파)'로 정부 목표치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다"고 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