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올해 설비투자 계획대로…중장기적 부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설비투자(케펙스·CAPEX)를 연초 제시한 가이던스 수준으로 집행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 요금인하는 중장기적으로 부담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케펙스 규모 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실상 아직 요금인하 정책이 현실화된 게 아니기에 하향 조정을 논하기 이르기도 하다.
이통사별 올해 케펙스 가이던스는 SK텔레콤 2조원, KT 2조4000억원, LG유플러스 1조3500억원이다. 총 5조7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사별 누적 집행액은 SK텔레콤 4490억원, KT 6886억원, LG유플러스 4530억원이다. 가이던스 대비 케펙스 집행 비율은 SK텔레콤 22.45%, KT 28.69%, LG유플러스 33.56%다.
이통사의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이뤄지는 경향이 크다. 상반기 설비투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와 계약을 맺어 하반기 진행하는 식이다. 이통 3사는 하반기 통신비 인하가 현실화되더라도 계획한 투자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선택약정제도의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할인율 상향 조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통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요금할인 25% 시행 시 이통 3사의 합산 연간 영업이익이 5000억~1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요금할인 25% 외에도 ▲보편 요금제 도입 ▲기초연금수급자 월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등 국정 100대 과제에 담긴 통신비 인하 방안이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부담하는 요금 감면액은 현재 5000억원 수준으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인위적인 통신비 인하가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올해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5G 망 구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통 3사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5G를 비롯한 4차산업 관련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맥락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히 이동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면서 요금할인 25%를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수익 중 일부를 투자하는 게 '투자'고,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는 '투기'"라고 지적하면서 "이통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는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