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정부 예산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당초 계획(9조원)보다 2조원 이상 확대한 11조원 수준에서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김 부총리가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중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총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 60조2000억원을 정부 재량지출을 정비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불요불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첫 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만 앞으로 5년 간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표면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이 그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는 뜻이다. 다음달 초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제출하려면 적어도 다음주까지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나야 이후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면 여기엔 넘쳐나는 '부처 이기주의'를 점잖게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 초반에 취임한 각 부처 장관들은 너나할 것 없이 본인 소관 사업에 의욕이 넘친다고 한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장관들이 '내 사업은 손대지 마시오'라는 태도여서 지출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김 부총리가 장관급 회의체에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 부처들은 기재부의 이 같은 일방적(?) 방침에 울상이다. 나름 중요 사업이라고 설계해 가져가면 여지 없이 심의 과정에서 칼질을 당하기 일쑤다. 예년 같으면 2차 심의에서 대폭 감축했더라도 마지막 심의에서는 사업 부처 의견을 반영해 주곤 했는데, 올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인사는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이 없는 사업은 모조리 예산이 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내놓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 차주 지원 등 두 가지 축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