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보호컨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와 기업의 생생한 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가 및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병관 국회의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의 우수사례 발표, 기술보호 전문가의 정책제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부에서는 국내에서 기술보호에 선도적 기업인 에스원의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했고, 2부에서는 단국대 손승우 교수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권고·명령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면서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