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창업생태계혁신방안 10월 나온다

정부가 규제혁파를 포함한 창업생태계혁신방안을 내달 내놓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대전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인, 창업동아리 학생 등과 기업 현장이나 창업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대화는 지난 9월 7일 정부가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규제혁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파를 포함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을 올해 10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벤처확인제도 개편,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조성,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 재도전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총리실·중기부 등 정부기관은 지난 6월부터 현장방문과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입장벽 해소', '기업활동 애로 해소', '기술기준 합리화',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등 규제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진입장벽해소안을 통해 창업투자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최소지분율도 현행 20%에서 하향할 전망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애로와 행정조사 낭비를 막기위해 27개부처에 595건에 달하는 행정조사를 중복된 부분을 중심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각 부처에서 법령이나 규정을 만들 때 기업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