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시장 통합 정보망 구축…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전국 민간 임대의 75%까지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가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적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라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과 관련해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정보망 구축을 통해 이들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늘린다. 특별공급 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현행 기준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태아를 포함해 1자녀 이상 있는 가구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주택 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당초 5만호에서 7만호로 공급 규모가 커진다.
아울러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테스트 도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기술이 집약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며 "교통과 에너지, 환경, 물, 방범 등 모든 도시 가치가 IT 기술을 통해 결합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도시를 만들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