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55건 중 24건만 사법처리"

불법·불량 어린이용 제품을 만들었다가 적발돼도 실제 처벌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은 총 810건이다.
2014년 102건, 2015년 127건, 2016년 319건, 올해 상반기 26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와 사법기관은 각각 행정처분, 사법처리 결과를 산업부에 회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4년에 적발된 102건 중 39건에 대해 산업부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실제 행정조치를 하고 결과를 회신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불법·불량 제품을 적발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 질의하는 김수민 의원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20일 오전 강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0 yang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