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가 지원" 동의

최근 일련의 폭행사건으로 전공의의 적나라한 실상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이상은 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피교육(수련)자와 의사라는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피고용자 신분이 강조되어 수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전국 20세이상의 성인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전화 조사, 95% 신뢰수준 ±3.3%)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4%가 정부의 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의료계나 학계 등에서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턴이나 레지던트와 같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미국은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이번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의료인 수련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6.12.23.시행)'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책무, 수련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 3조(국가의 지원)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가의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과 병원을 사회공공재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병원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호 교수는 이어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측면과 전공의의 피교육자 신분, 교육의 보장, 의사로서의 진료역할에 대한 진료수당이라는 개념의 전환에 걸맞는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