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것보다 준 게 많은 협상"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측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것보다는 내 준게 많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광우병이 발생해도 당장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타결 후 우리측은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이에 선뜻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협상단은 미국측이 동물성 사료규제조치를 강화할 경우에 한해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미국이 이번에 꼭 시행하겠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 관보에 공표를 하겠다고 합의 의사록에 명시했고, 수입 위생조건상에 반드시 단서를 달았고.."

현재 미국이 해외 수출하는 쇠고기의 90%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도축한 것입니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돈이 드는 동물성 사료규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우병이 재발해도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의 등급을 낮추지 않는 한 수입을 당장 중단하지 않기로 한 것도 논란입니다.

인터뷰 : 민동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OIE에서 미국을 통제국가로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의 등급을 낮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측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다 들어준 셈입니다.

김형오 기자
- "정부는 이번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나 한미 FTA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내줬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