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경제부 시절 법리검토에서 합헌 결론의 보고서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종부세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비해 각 쟁점별 위헌성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보고서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 검토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