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노사분쟁 증가할 것"

내년에 노사분쟁이 증가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동계와 가까운 정부의 정책기조와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노동계가 정부·정치권을 통해 노동현안 해결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백범로 경총회관에서는 '2018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도 참석해 내년도 노사관계 이슈를 살펴보고 각각의 전망을 발표했다.
이동은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고용 규제,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작업·생산방식 혁신 등으로 내년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전무는 또한 "내년에는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 및 노사관계 현안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노동계가 구조조정, 불법파견, 특수형태종사자 등 이슈를 산업현장 밖으로 끌어내고 지방선거 국면을 의식한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전무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법안 입법 지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사 현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와 정치권의 밀착은 임단협 장기화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는 "2018년에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조기에 임단협이 개시될 전망"이라면서도 "다수 기업에서 임단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짝수해의 특성, 노동계의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 등으로 임단협 장기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역대 정부 2년차에 노사분규가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2년차 때인 2004년 노사분규는 462건으로 1년차(320건)때보다 150건 가까이 늘었다. 이명박정부 2년차 때인 2009년에도 노사분규는 121건으로 1년차(108건)때 보다 많았다. 박근혜정부 2년차 때 노사분규도 111건으로 1년차(72건)때보다 크게 증가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