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사전통보

고용노동부는 20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면서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를 묻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방법이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위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을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될 경우 그 인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