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과징금 506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이동통신 3사에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에 따라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이통 3사가 판매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묵인하고, 오히려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지원금이란 이통사가 유통망에 주는 판매장려금 일부가 지원금으로 둔갑해 소비자에게 건네지는 것을 말한다. 단통법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