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담 줄이되 납세자 늘려야"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비중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과세 균형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부담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며 절반 수준에 머문 납세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 납세자 비중이 52% 정도인데, 이처럼 낮은 비율은 감세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세부담을 편중시킨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