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 유예로 한미FTA 협상서 자동차+α 내줄까 우려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함께 '원샷 딜(일괄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철강을 볼모로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한미FTA에서 철강보다 더 큰 것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에서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관세 면제 여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FTA에서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EU)과 협상하면서 관세 면제 대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아직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의 경우 철강을 지렛대로 FTA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게 미국의 목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5가지 요구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