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재건축 조합 '재초환' 단체 위헌소송…이달 말 추가 소송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적용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일부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단체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다른 지역 조합들도 속속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해져 정부 추산 부담금만 수억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안전진단 강화 등 추가 규제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세도 주춤한 상황.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소
- "최고점이 올해 1월 말에 19억 1천만 원 34평이요, 이제는 8천만 원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 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은 이중과세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김종규 /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
- "이득이 나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이 법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은 잠실과 대치동 등 강남권 3개 단지를 비롯해 전국 8개 단지 조합원이 참여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을 포함해 2차 헌법소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 "우리도 같이해야겠죠. 우리도 그런(초과이익 환수)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정부가 5월부터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