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급격한 통일하면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남북이 독일처럼 급격하게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이 남으로 급격히 이동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독일 할레경제연구소는 공동 발간 보고서 '통일 독일의 경제 이행과 한국에의 함의'(Economic Transition in the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에서 지금처럼 남북 경제 격차가 현격히 큰 상태에서 독일처럼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주민 7％가 남쪽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15일 진단했다.
이와 맞물려 북한 실업률이 30∼50％로 치솟고 남북 양쪽 일자리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4년 추정한 북한 인구는 약 2500만명이며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북한 인구의 7％는 약 175만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이 통일 전에 개혁하고 외부 세계에 개방하는 등 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사회 보장제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3단계 점진적인 방식이 적절하다.
첫 단계에서는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 통일 직후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단계인 구조적 통합 단계에서는 남한 시스템을 북한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정착 단계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통합을 마무리하고 단일한 시스템을 이루면 된다.
또 남한 정책 입안자들이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증세나 지출 삭감 등과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한편, 통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공공 채무 증가에도 대비해야 한다.
통일은 국내·거시 경제 상황을 한동안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 한국은 환율과 금리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국내외 경제의 토대와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