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휴대품신고 앱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도 앱으로 미리 주문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작성하던 휴대품 신고서가 모바일로 대체된다. 정부지원을 받은 기관들이 관련내역의 종이영수증을 보관해야 했던 규정도 바꿔 전자영수증을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행정' 91개 과제, 종이문서 보관이 강제되던 분야에서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전자문서' 12개 과제, 오프라인 매장에만 필요한 규제를 온라인 매장에도 과도하게 적용했던 규정을 개선한 '온라인 영업' 10개 과제 등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국민 실생활에 와닿는 변화도 다수 포함됐다. 관세청은 오는 8월까지 귀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해 제출한 후 검사대를 거쳐 통과해야 했지만, 8월 이후에는 모바일 앱으로 미리 신고한 후 심사대에서 QR코드만 터치하고 통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예약 앱을 만들 계획이다. 미리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친 다음 휴게소에 도착하면 곧장 식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까지 부동산등기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주거지의 등기소에서도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4800만건에 달하는 정부지원금 관련내역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는 전문연구인력들도 종이영수증을 풀칠해 붙이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까지 관련지침 및 유권해석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된다고 지난해 분석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