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차 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경고…"SI, 물류, 부동산관리가 대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 차를 맞아 어제(14일)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벌개혁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지분 매각이 어려운 경우 계열분리를 언급하며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SI 계열사를 보유한 18개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57.8%에 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를 즉각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며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