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세 50% 넘게 오르나…22일 초안 공개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으로 통하는 보유세 인상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됩니다.
시장에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이 단지 전용면적 84㎡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1주택자 기준 82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가액비율을 90%로 높이면 종부세가 92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까지 함께 높이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제 올해 공정가액비율을 건드리지 않고 공시가격만 높였는데도, 서울 잠실 주공5단지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함께 높이면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강남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현재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유세 강화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이러한 관망세가 더욱 짙어지면서…."

정부는 최종 확정된 보유세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