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막기 위해 준공영제 전국 확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대책의 하나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 버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되 재정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업계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퇴거보상제도 개편해 원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